추경안 민생지원금 , 크레딧지원

2025년 소상공인 정부 추경안

2025년 4월 정부는 소상공인 서민을 위한 지원대책으로 민생지원금 50만 원 크레디트 지급 추경안을 새로 발표했습니다. 예산은 12조 2천억 원으로 발표했으며, 코로나 이후로 민생이 어려움에 쳐해져 있기에 민생안정을 목표로 종합적인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특별히 이번 발표에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취약 계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에 실질적인 기대가 됩니다.

민생지원 들어가는 예산 규모와 그 취지

2025년 추경안에서 소비진작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가계를 안정화시키며, 물가를 잡아서 상승부담을 완화시키도록 크레디트를 지급할 것이며,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생분야에 총 4조 3천억이라는 거대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최대 50만 원 지원, 연 매출 3억 이하의 소상공인에 크레디트 제공

가장 주목받는 정책 중 하나는 ‘부담 경감 크레디트’ 지원제도입니다. 전체 소상공인의 40%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0만 원 상당의 공과금 납부용 크레디트를 현금처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약 311만 명 (전체 소상공인의 약 40%)
지원 형태: 전기세, 수도세, 가스, 건강보험료 및 4대 보험료 납부등 공공요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신청 방식: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자 등록 정보 기반 자동 배정 방식 도입 예정

이 정책은 소상공인의 실질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서민 및 상공인의 운영비용을 경감시켜 자생력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용처와 기한 등은 국회를 통과하는 데로 마련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비즈플러스카드 도입

중저신용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도 금융 지원

정부는 서민들이 신용점수가 낮아 기존 금융권 접근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새로운 금융 상품을 도입했습니다.
바로 **‘비즈플러스카드’**입니다. 구매전용 신용카드입니다.

대상: 신용점수 595~839점 사이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7만 명
혜택:
- 최대 1천만 원까지 한도 부여 하여 구매전용 신용카드로 사용
- 6개월 무이자 할부가 제공
목적: 신용회복의 기회를 제공하여 일시적으로 생긴 유동성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신용회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이 정책은 정부가 단순히 자금을 빌려주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소상공인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폐업한 소상공인들 지원

재기, 희망리턴패키지 확대

경영이 어려워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도 확대됩니다. 실패한 사업을 다시 재기하기 위한 서민 및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사업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추가 예산: 494억 원
지원 내용:
- 무료 경영 진단 및 교육
- 재기 창업 컨설팅
- 취업 연계 서비스 제공

이는 폐업 이후 생계절벽에 놓인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재도약 프로그램입니다.

상생소비 페이백 프로젝트

카드 소비액 20% 환급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 유도 정책도 눈에 띕니다. 지난해보다 신용카드를 더 많이 쓴 소비자에게 증가분 20%를 (1인당 월 10만 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
**‘상생소비 페이백 프로그램’**은 카드 사용 증가분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기준 기간 대비 카드 소비를 늘린 개인 소비자
환급 비율: 증가분의 20% (월 최대 10만 원)
지급 형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이 정책은 소비를 장려함과 동시에 전통시장 및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까지 도모하고 있습니다.